종합소득세 구분지상권 설정시 소득세 신고
페이지 정보

본문
Q. 2020년 12월에 한국전력측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고 OOO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 신고를 언제 무슨 세목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지급하는 금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의 그밖에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2020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의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동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이전글유지보수용역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21.05.01
- 다음글국내주식형 ETF투자에서 지급받은 분배금의 종합소득 포함 여부 21.05.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